帝都

特约评论员 陈冰：马科斯说要调查录音是否属实，意味着推翻了前几天菲律宾高官的振振有词，反证“录音是伪造的、是人工智能合成的”才是真正的胡编乱造，否则就不用调查是否属实了。而把菲律宾西部军区司令卡洛斯海军中将撤职，更有点不打自招的意思，相当于承认中菲间有“君子协议”，仁爱礁补给问题有“新模式”存在。    정부 내국세 연동안 폐지 추진                   부산시교육청 전경. 국제신문 DB55년 만에 내국세 연동안을 폐지하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국제신문 지난 24일 자 4면 보도)을 놓고 전국 교육청이 반발하는 가운데,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단이 교부금 개편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찬성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국 교육청과 국공립 대학의 온도차가 선명해지는 등 사안을 두고 찬반이 격화한다.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2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촉구’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개편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총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 투자는 OECD 평균의 166%인데 고등교육 투자는 69%에 불과해 부문 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지난 18년간 대학 등록금 동결 등으로 전국 국·공립대 건물의 63%가 30년 이상인 노후 시설이다”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21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명목 경제성장률과 연평균 학령인구 증감률의 35%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산출한다.반면 전국 16개 교육청은 반발하고 나섰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등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5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교부금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부산시교육청도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 수 감소가 교직원 축소나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특히 부산은 향후 5년간 노후 학교 개축과 시설 여건 개선에 3조1002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정수요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이처럼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찬반이 격화한다. 개편이 진행되면 고등교육 재원이 확충되는 반면, 전국 교육청 예산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의식한 듯 총장협의회는 이번 개편이 특정 부문의 축소가 아니라 전주기 공교육을 함께 살리는 재설계라고 부연했다.김석준 교육감은 “정부는 교부금 개편안을 철회하고 국회와 시·도교육청, 교원 학부모 시민사회 등 다양한 교육 주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一个连小孩子都知道的办法是，让这位海军中将出面澄清，不就什么都清楚了。可菲律宾方面采取的是“悄悄埋葬”做法，先让海军中将休假，让国际记者找不到当事人，接着解除他的职务，恐怕短期内再也不会露面，可以缓解菲律宾的尴尬。

问题来了，为什么菲律宾要进行所谓调查，让当事人避开公众视线呢？一是菲律宾难以蒙混过关，中菲的确存在仁爱礁补给问题的“君子协议”，所以用“调查”来让这件事降温；二是菲律宾开始服软，意识到不是中国的对手，在黄岩岛、仁爱礁问题上是干不过中国的。菲律宾集结百艘渔船试图侵闯黄岩岛，结果发现有多艘中国海警船和民兵船只就在前面等待，不得不落荒而逃；中国海警还在黄岩岛举行了演习，公布了至少9艘中国舰艇，像扇子般在海上排开航行的画面，这让菲律宾忌惮；三是中国海警发布了《海警机构行政执法程序规定》，其中有专门章节讲述如何处置涉嫌违反出入境管理的外国人，指出中国海警有权拘留非法出入境的外国人，最高期限可以高达60天。

这就是说，中国海警可以依法拘留侵闯南海的菲律宾人士，包括强行向仁爱礁坐滩破军舰提供物资的菲方人士。看到中国如此强硬，并且公布了法律先行警告，菲律宾设法后撤，设法解套了，扛不住了。

二 | 我个人的评估是，菲律宾开始服软了，知道无力对抗中国。

特约评论员 陈冰：很多国家的领导人，都会把软话说得铿锵有力、义正言辞。菲律宾总统马科斯也一样，不可能在“调查”刚开始就亮出底牌。

三 | 对军校毕业生的致辞，也不可能变成承认自身力量不足的检讨书。

当然，到目前为止，还不能排除菲律宾还会胡搅蛮缠，来测试中国面对仁爱礁补给问题，会不会真的依法抓人。可以说，中菲南海局势依然紧张，擦枪走火的危险依然存在。

四 |

这一次中菲围绕仁爱礁补给问题，围绕“君子协定”的真伪，算是掀桌子了，撕破脸了，那么接下来的问题也将聚焦于如何处理仁爱礁坐滩破军舰上。这几年的中菲争端，都是围绕仁爱礁坐滩破军舰而展开的。为了维护南海和平，就需要解决这艘破军舰的去留问题。

中方近期提出两个策略，一是强调破军舰对南海的海洋生态，造成不可逆转的损害，为了保护海洋生态，菲律宾也得把坐滩破军舰给拖走；二是中国海警发布行政执法程序规定，对涉嫌非法出入境管理的外国人，可以采取30到60天的拘留。很多海外媒体都认为，这是有针对性的法律，其中就包括非法闯入仁爱礁的菲方人士。

按照以前的“君子协定”，中国出于人道主义考虑，在中方的允许下可以向破军舰提供生活物资，但不许运输建筑物资，让破军舰自然腐烂。现在菲方撕掉这个相对人道的协议，那好，中方必然致力于解决坐滩破军舰的去留问题了，不能老驻扎在那里破坏南海的生态。如果菲律宾破军舰执意赖在那里不拖走，不排除中方用自己的方式来解决问题。